호주 투자회사 대리해 환경모니터링회사와의 기업결합 종결
2018.02.22.
율촌은 호주의 투자회사인 Macquaire Corporate Holdings Pty Limited(이하 "신고회사")를 대리하여, 신고회사가 호주의 환경모니터링서비스(Envrionmental Monitoring Service, 이하 "EMS") 판매회사인 Soundwave Holdings Pty Ltd(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하 "본건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신고회사는 EMS 판매사업을 하지 않으나 신고회사가 속한 Macquarie 그룹의 수많은 피투자회사(포트폴리오 회사)들이 EMS를 구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EU, 중국 등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도 신고되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본건 기업결합이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회사 그룹은 EMS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를 구매하여 자가소비할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또는 이를 토대로 다른 재화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단순한 혼합형 기업결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속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수용하여 신고일로부터 약 20일 만에 본건 기업결합을 무조건승인하였습니다. 신고회사가 상대회사의 상품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면(즉, 단순한 소비자일 뿐이라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율촌은 세계 최초로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승인 결정은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