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대리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7.12.20.

율촌은 동원홈푸드를 대리하여 군납급식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동원홈푸드는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담합 사실을 부인하면서 타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검찰고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율촌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동원홈푸드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 자진신고자 측 진술은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일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음 
  • 특별한 대가 없이 수년 간 다수 품목의 입찰에 들러리는 서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동원홈푸드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할 특별한 경제적 유인 내지 동기가 없음
  • 동원홈푸드가 이 사건 입찰에서 대부분 93%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만으로 들러리 의도의 투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2010년 육고기·해물 비빔소스 입찰의 투찰가격 유출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보 유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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