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그룹 소속 20개사 대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2017.10.26.

율촌은 H그룹에 속한 20개사("H사 등")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기업집단 지정처분 효력정지사건에서 H사 등을 대리하여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17.9.1. H사 등을 기업집단 N의 소속회사로 지정하는 기업집단 지정처분("본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H사 등은 본건 처분이 N의 사실상 지배를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건 처분이 H사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율촌은 H사 등을 대리하여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2017.10.26.자 효력정지결정으로 H사 등은 2017.11.31. 분기공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결정은 본건 처분이 위법하여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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