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VIC마켓 행정소송(파기환송심) 전부 승소
2017.10.13.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쇼핑 주식회사(롯데마트 사업부, 이하 "롯데마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환송심에서, 롯데마트를 대리하여 공정위 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도출해 냈습니다.
(i) 공정위는 2015. 5. 20.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VIC마켓이 149개 납품업자들과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시식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약 13.9억원)을 부과하였고, (ii) 서울고등법원은 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롯데마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47333 판결), (iii) 대법원은 2017. 3. 15. 율촌이 주장한 상고이유를 수용하여 "원심판결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제1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행위가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제11조와 제12조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파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본건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으로서 본건에서는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파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파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롯데마트가 체결한 종업원 파견 약정은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약정일 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약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율촌은 (i) 롯데마트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 근무기간 및 종업원의 수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고, (ii)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각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정위의 주장처럼 종업원 파견 시마다 직전에 개별적으로 매번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롯데마트가 체결한 종업원 파견 약정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3.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롯데마트가 체결한 종업원 파견 약정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른 약정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처럼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파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롯데마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087 판결). 종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11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본건에서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준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본 건 환송심 판결은 법리상,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를 준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한편, 본건 환송심 판결에서 상세히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와 제12조의 관계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관련 법리를 설시하였는바,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종업원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