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대리해 Tech/Telecoms Regulation 관련 자문
2017.07.31.
율촌이 CISCO를 대리하여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CISCO는 SPARK라는 VoIP, 메신저, 영상회의 등이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한국에서 론칭함에 있어 필요한 허가를 득하고자 하였으며, 율촌은 해당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파관리소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이와 같은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는 현재의 분류상으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해당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의 서비스로서, 율촌은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현재의 제도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입니다.
율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별정통신사업의 정의, 해당 사업의 등록절차상 각종 법률적 쟁점 자문 등 이번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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