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심사과정에서 임의로 축소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공제 항변을 인정한 대법원 최초 판결 도출

2026.10.30.

율촌은 수분양자들이 공공택지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과다산정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임의로 삭감된 가산비 항목들의 금액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수의 공공택지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주택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은 선납할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사업주체들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임의로 삭감된 금액 상당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으로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율촌은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 및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확립된 법리에 기초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용을 임의적ㆍ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 또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율촌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수분양자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양가 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사업주체의 과소계상 항변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건의 관련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