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체 대리해 폐기물관리법 관련 환경소송에서 승소∙확정
2026.09.30.
율촌은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환경 행정소송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A사)를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 행정청의 상고포기로 승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청은 A사가 이미 허가받은 건조시설 외에 건조기 1기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고 그 건조기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28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새로 구입한 건조기를 시험가동 후 예비용으로 보관한 행위가 변경허가 사유(“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등으로 인한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 여부였습니다. 위 쟁점에 관해 법령상 문언은 명확하지 않고, 이에 관한 판례 등 선례도 없었습니다.
율촌은 (ⅰ)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기도 한 변경허가 규정을 예비용 시설의 보관행위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ⅱ) 공정 구조도, 현장 사진, 재활용량 자료, 열원 사용량 자료, 전문가의견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문제 삼은 배관 외에 위 건조기 가동에 필요한 핵심 설비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위 건조기를 가동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활용시설의 증설에 따른 용량 변경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의 반입이나 보관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시설이 기존 시설과 동시에 가동되어 처리능력의 실질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건조기를 예비용으로 보관한 행위는 변경허가 사유인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시설의 단순 보관행위는 변경허가 사유인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고,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 필요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