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사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6.09.09.
율촌은 E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본사 및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율촌은 (ⅰ)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이 수립한 안전보건계획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사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문 실사와 인터뷰를 거쳐 전사적인 관리 실태와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와 반기 점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매뉴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ⅲ)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운영, 관리감독자 평가체계, 위험성평가 서류 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 분야별로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각 사업장이 본사 지침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본사 방침이 각 사업장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물론 그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세부 영역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실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입증 측면에서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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