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제약사에 대한 약사법위반 송치 사건에서 검찰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26.09.03.
율촌은 D제약사의 약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 D제약사 및 소속 직원을 변호하여, 검찰에서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D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명예 실추뿐 아니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촌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경찰이 간과한 구체적 사실관계(회사의 업무방침 및 절차, 관련 실무례 등)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다른 지역 유사사건의 처벌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D제약사의 경우 약사법위반의 고의 및 보호법익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찰에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율촌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D제약사 및 관련 직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급하게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율촌의 검찰 수사대응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신속하게 검찰 처분을 보류시키고 나아가 혐의 판단까지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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