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해 사내 허위보고로 외부 유착 업체 선정한 직원을 사기·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구속 기소 성과 도출
2026.09.18.
율촌은 대기업을 대리하여, 전(前) 직원이 외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저지른 약 15억 원대의 사기,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사건에서 구속 기소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팀장급 직원이 그와 유착 관계에 있는 외주 업체 대표와 공모한 사안입니다. 해당 직원은 마케팅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이력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 임·직원들을 기망하였고,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회사에 합계 약 15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율촌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허위 보고의 정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시점마다 관련 임직원의 진술서 등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통합수사팀 단위에서의 압수수색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율촌은 주임검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속 기간 만료 직전까지 증거 자료와 법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 업체와의 유착 및 허위 보고를 통한 사기·업무방해·배임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충실한 자료 제출과 치밀한 법리 구성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또는 지역경찰청 단위가 아닌 경찰서 통합수사팀 단위에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사전구속영장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업무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