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리해 직장 내 비위 사건 조사·징계 자문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성공적 종결
2026.08.04.
율촌은 C사를 대리하여, 직장 내 비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심문회의 전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사내 조사 및 징계절차 단계부터 노동위원회 대응에 이르기까지 사안의 법적 쟁점과 분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후속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상을 통한 조기 종결 전략을 제안·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C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등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부담과 추가 분쟁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노동분쟁에서 적절한 분쟁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조기에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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