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Y사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수행
2026.09.21.
율촌은 다수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건설회사 Y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건설업은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개별 현장의 공정, 협력업체 및 투입 인력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본사의 안전보건 방침과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율촌은 전사 안전보건 관련 규정, 매뉴얼 및 반기 점검자료 등을 통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본사와 이천·부평·청량리 등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천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 작업 전 실시되는 TBM(Tool Box Meeting)에 직접 참여하여 당일 위험요인의 공유와 안전조치 전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내부 의사결정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인사·조직, 작업중지, 협력업체 관리 등 주요 안전보건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귀속 및 보고·전결체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본건은 본사 차원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 의사결정체계부터 개별 건설현장의 실제 안전관리 활동까지 연결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사례입니다. 서면상 제도와 절차의 구비 여부를 넘어 복수의 현장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실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및 입증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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