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합헌 및 각하 결정 도출

2026.07.23.

율촌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2021. 7. 7.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소상공인보호법”) 조항들의 위헌을 주장한 헌법재판 사건에서, 이해관계인 중앙행정기관을 대리하여 합헌 및 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377)을 포함한 총45건의 집단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코로나 19 집합금지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법률 공포일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2021. 7. 7. 전후로 손실보상 여부를 달리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으로, 동종 소송이 수십 건 계속 중이어서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① 정부가 2020년부터 각종 현금지원을 실시하고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충분한 지원을 하여 왔으므로, 그 기간의 손실까지 손실보상을 허용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예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 ② 손실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확정에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022헌가27).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같은 날 전원일치로 각하되었습니다(2022헌바222).


본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혜적 급부의 적용 시기를 정한 입법에 대하여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되 기존 지원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