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26.06.25.
율촌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회사의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인사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회사가 취한 조사·조치의 적정성과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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