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대리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승소
2017.08.17.
율촌은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롯데쇼핑을 대리하여 시정명령 취소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전단광고를 통해 기재한 ① "도전 최저가" ②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였는데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거래가격[롯데쇼핑의 전단광고 전 상당기간(20일정도)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며, 판매가격이 변동한 경우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의미함]보다 인상하여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i) 일반 소비자들은 "도전 최저가"의 의미는 "종전거래가격 대비 최저가"라는 의미 외에 "경쟁유통업체 가격 대비 최저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도전"이라는 유보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도전 최저가"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ii) "1+1 행사"는 1개 제품을 사면 1개 제품을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반드시 2개의 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할인판매란 상품의 최종판매 가격을 직접적으로 할인하여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1+1행사"와 같은 증정판매를 할인판매로 확장해석하는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1+1 행사"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통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유통업체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1+1 행사"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음으로써 향후에도 유통업체들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1+1 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