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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E사를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승소

2026.06.08.

율촌은 E사를 대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율촌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갱신기대권의 인정 범위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정한 고소득 관리자 및 전문가 예외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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