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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C사 변호해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2026.06.12.

율촌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에서 시공사인 고객사의 현장소장 및 품질관리자를 변호하여, 사고원인과 고객사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객사 현장소장 및 품질관리자가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두 피의자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고원인과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사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