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사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6.06.16.
율촌은 G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G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 여러 곳에서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시정지시 등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G사는 본사 안전보건체계와 운영 중인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율촌은 (ⅰ) 본사가 마련한 안전보건체계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본사 및 주요 현장에 대한 방문 실사·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각 현장의 관리 실태 및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ⅱ)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반기 점검의 적절성과 함께, 여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 호별로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ⅲ) 본사 안전팀(담당자) 신설 및 업무 분장표 제정, 현장별 위험성평가 표준안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절차서 제정, 작업중지권 보장 규정 신설, 모의훈련 표준양식 및 반기 보고체계 구축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실제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본사 안전보건체계의 적법성과 다수 현장에서의 실질적 작동성을 함께 진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경영책임자가 실시할 반기 점검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과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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