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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H사 노란봉투법 및 불법파견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6.04.21.

율촌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H사(이하 ‘회사’)가 협력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 구조 및 운영·관리 방식이 회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및 불법파견 해당 여부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가 다수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 구조 및 운영·관리 방식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그중 대표성 있는 업체를 심층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ⅰ)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주요 리스크 요인을 1차적으로 분석한 뒤, (ⅱ)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작업 수행 방식과 운영 실태를 직접 관찰·확인하는 한편, (ⅲ) 현업 담당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예상되는 교섭의제 및 불법파견 판단요소별 현황을 진단하고, (ⅳ)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지배력 및 불법파견 리스크를 분석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노동조합법상 리스크 및 불법파견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함께 향후 관련 이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