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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공공기관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6.03.24.

율촌은 공공기관인 A기관을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채용비리 행위에 적극 가담한 근로자를 해임한 사안으로, 향후 채용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심판정에 이어 연달아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