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회사의 산업재해사건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위반 등 불입건 도출
2026.02.24.
율촌은 지역의 소규모 전문건설회사를 변호하여, 노동청, 경찰, 검찰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건에서 불입건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다른 전문건설회사 경영책임자가 구속까지 되었던 사안으로, 율촌이 사건 초기부터 대응 가능한 모든 기관에 방문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건설업체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율촌의 탁월한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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