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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사 노란봉투법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6.04.01.

율촌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A사(이하 ‘회사’)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 등과 체결하는 계약 구조 및 운영·관리 방식이 회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율촌은 (ⅰ)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수가 수천여 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 자체 개발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교섭 요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이후 (ⅱ)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 주요 리스크 요인을 1차적으로 분석한 뒤, (ⅲ) 현업 담당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예상되는 교섭의제별 현황을 진단하고, (ⅳ) 리스크 분석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진행 중인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노동조합법 관련 이슈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함께 향후 관련 이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