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식/자료

B사를 대리해 파견법위반등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도출

2025.12.05.

율촌은 B사 및 B사의 전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파견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되었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복 근로감독과 시정조치 이행, 위법 상태 해소 및 직접고용 전환 등 실질적 개선 노력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방지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장기간 인사자문을 제공한 고객의 사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보호하였고,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