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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F사를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 사건 혐의없음 처분 도출

2025.11.11.

율촌은 F사에서 발생한 외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사고의 원인이 된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으로 관리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외부 사업장 사고에서 기업의 방어전략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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