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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D사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혐의없음(내사종결) 처분 도출

2025.11.04.

율촌은 D사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끌어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변론을 개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내사 종결 처분을 도출하고, 현장책임자에 대한 구약식 기소 처분을 도출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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