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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A사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 도출

2025.10.27.

율촌은 A사가 직면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끈질긴 변론을 수행하여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업재해 사안에서 도급인 책임 범위와 안전조치 이행을 적극 소명한 결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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