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VIC마켓건 행정소송 승소
2017.03.15.
율촌은 롯데쇼핑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처분 및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정위는 2015. 5. 20.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VIC마켓이 149개 납품업자들과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시식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약 13.9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위 처분의 취소소송 원심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롯데마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누47333 판결, 이하 "원심판결").
율촌은 상고이유로서, (i) 이 사건 시식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제11조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ii) 제11조의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제12조의 판촉사원 파견 규정의 취지 및 보호범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할 경우 이 사건에는 제12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iii) 가사 제1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시식 중 일부에 대하여는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및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제11조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iv) 납품업자들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및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계열회사) 등에 대하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7. 3. 15. 율촌이 주장한 상고이유 중 우선적으로 "(ii) 상고이유"를 수용하여, "원심판결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제1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행위가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제11조와 제12조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파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1481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제12조는 파견요건을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파견종업원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려면 그러한 취지를 제12조에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③ 종업원 파견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가 중복 적용된다고 하면, 파견 약정과 비용분담 등 약정을 모두 갖추지 않는 한 위법하게 되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상의 범위를 넘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고, (ii)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인건비 이외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한 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이 추가로 적용되어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와 제12조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선례나 학설상으로 논의가 없었으나, 업계의 실무 현장에서는 제12조에 의한 종업원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만약 공정위나 원심판결과 같이 판단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율촌은 제11조와 제12조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 요건 및 보호범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12조에 의한 종업원 파견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1조를 별도로 요구하여 중복 적용한다면 결국 법률의 부조화에 따른 위험을 수범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것이라는 등의 원론적이고 심도 있는 법리적 견해를 제시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예외요건과 종업원 파견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세운 것으로서 그 의미가 사뭇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