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대리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와의 특허 무효심판 승소

2017.02.14.

율촌은 루트로닉이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이하 "비티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루트로닉을 대리하여 심판을 수행한 결과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루트로닉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현지 법인을 보유한 국내 1위의 레이저 의료기기 기업으로서 최근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하자,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 전세계 54개국에 지사를 보유한 다국적 글로벌 기업인 비티엘은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가 비티엘의 "피하 치료를 위한 시스템" 관련 특허(이하 "대상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루트로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루트로닉은 특허심판원에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무효심판 사건의 초기에는 대상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율촌은 고객과 대상특허의 기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선행자료를 검색함으로써 대상특허와 매우 유사한 선행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티엘은 율촌이 검색한 선행자료와 대상특허의 차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총 세 차례의 정정청구 및 보정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율촌은 10개가 넘는 선행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출하면서 대상특허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율촌의 주장이 인용되어 대상특허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상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은 이상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enCurve)는 환자의 허리둘레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미용치료 장치로서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에 오를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루트로닉은 이 사건 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엔커브 제품 판매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 강소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분쟁으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사건 특허 심판을 율촌이 성공적으로 대리함에 따라, 정확한 솔루션 제시는 물론 변호사와 변리사의 효율적인 협업시스템과 선행자료의 자체적인 검색능력까지 구비한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의 역량이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