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대리해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
2016.12.29.
율촌은 러시아인을 대리하여 제기한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A, B는 러시아인으로서 부부인데, 남편 B는 한국을 오고 가며 사업을 하다가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즈음에 같은 러시아 국적의 C를 만나 자녀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B는 부산에서 2000년 매수한 아파트를 2010년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고 해당 부동산에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A는 B가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러시아에서 B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국에서 B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등을 원인으로 금전청구를, C에 대하여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보전채권인 재산분할청구권의 준거법(러시아법)과 취소대상인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준거법(한국법)이 서로 다른 경우 채권자채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 모두에서 채권자취소를 인정해야 하는데(누적적 적용), 러시아법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A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전개한 법리는 준거법의 "누적적 적용" 혹은 "중복적 연결"에 관한 법리인데, 이는 문제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이 X국법과 Y국법일 경우 해당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국법에 다같이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내 학자들의 통설입니다.
율촌은 이 사건의 경우 준거법의 누적적 적용이 문제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해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면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한편 누적적 적용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규정(예를 들어 한국법은 취소규정이 있다면 러시아법에는 무효규정이 있을 경우)이 있다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므로,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률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인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연결점이 되는 요소를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및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둘 다로 봄으로써 양국의 법률에 의해 채권 및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에 적용되어야 할 가장 밀접한 법은 사해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취소권에서 준거법의 누적적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례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내 학설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채권 및 채무자의 채권의 준거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유사하게 판단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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