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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D사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5.08.31.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채용비리 등 복합 비위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일부 채용절차에만 관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