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을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 CCUS 법정책 분석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
2025.01.31.
율촌은 한국 기업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내용의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율촌은 CCUS 기술의 배경 및 규제 개요를 심층 분석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CCUS 관련 규제 동향과 IEA의 CCUS 법적 가이드라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의 기존 기후 관련 법규, 대통령령 및 하위규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율촌 보고서에는 현지 국가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EU 혁신 기금을 참고한 CCUS 프로젝트 지원 기금 설립, 미국 IRA를 벤치마킹한 세금 인센티브 강화, 덴마크-벨기에 협약을 모델로 한 국가간 CO₂ 운송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EU 탄소중립법을 참고한 정부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현지 국가의 저탄소 정책 및 CCUS 정책 수립에 있어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율촌의 전문성과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국제 환경 규제 준수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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