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리해 이란계 멜라트 은행 상대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이끌어내
2016.08.29.
율촌은 이란계 멜라트 은행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획재정부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멜라트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적 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멜라트은행에 대하여 행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1심 및 항소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리하여 위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각하 판결과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율촌은 이후 진행된 상고심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리하여 이란 제재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소각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국제적 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각국에서 기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유럽연합 및 영국 정부는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한국에서만 행정청이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부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해지며, 율촌은 본 사건을 통해 이란 제재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국내 및 국외 고객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