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T회사를 위한 한국 자회사 점검 프로젝트 수행
2024.11.09.
율촌의 노동 전문가들과 IT 전문가들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약 4개월간 외국계 IT회사의 한국 자회사 점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자회사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및 관련 계획)을 점검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특히 IT회사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i) 임금구조, 근로시간 등 제반 노동법 관련 자문, (ii)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자문, (iii)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근로하는 외국 국적 및 한국 국적 근로자 처우에 대한 자문 등이 포함되었고, 이에 더하여 여러 개의 개별 안건도 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고객의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② 이를 기초로,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실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③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