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 소유 회사 대리해 노사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자문 제공 및 성공적으로 분쟁해결
2024.06.21.
율촌은 PE 소유 회사(“고객사”)의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 진행된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2023년도 단체교섭/임금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율촌이 본건을 진행하기 전까지 고객사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노사관계가 장기간 경색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고객사의 경영진이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음은 물론, 2023년도 교섭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율촌은 (i) 노동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형사사건이 아닌 노사교섭으로 사건을 풀 것을 제안하여 협조를 얻어내고, (ii) 단절된 노사관계의 복원을 위하여 노사 간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정상화하고,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있던 이슈들에 대한 간극을 좁혀갔으며, (iii) 밤 11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최종 노사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입법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연차휴가저축제도를 선도입하는 등 창조적인 해결책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률의 경직성, 강성화된 노동조합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율촌은 고객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 전에 고객사가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를 도출하도록 조력하였다는 데 본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