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식품 회사의 대표이사 퇴임 협상 성공적 수행
2024.05.27.
율촌은 외국계 식품 회사 (이하 “고객사”) 를
위하여 고객사가 원만하게 대표이사를 퇴임하도록 하는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한국 비즈니스의 저성장, 대표이사에 대한 직원들의 여러가지 내부 고발
등을 배경으로 대표이사와의 관계 정리를 고려하는 중이었고,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율촌의 도움을 받은
다른 고객의 소개로 율촌에게 첫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사유가 성립될 지, 대표이사가 지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상
근로자로 간주될 위험은 없는지, 그 경우 부당해고의 리스크는 얼마나 크며 회사의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의 전형적인 이슈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사(임원)로 승진시 퇴직금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리스크, 해외 본사가 해임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해임시
외국인 대표이사의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 등, 노동법, 상법, 이민법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한 동시에,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방적 해임이 아닌 합의 퇴임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중요한 사안이었고, 특히 본사 임원의 한국 방문 중 단기간에 퇴임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가장 효과 있을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율촌은 외국계 임원 해임 및 퇴임협상 자문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정한 시한 내에 성공적으로 고객이 퇴임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퇴임이 합의된 후에도 관련
상법상 등기 마무리, 관련 퇴직금 등의 금원지급과 관련한 세무상의 이슈까지 토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의 관계 정리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율촌에게 첫 업무를 의뢰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고객도 내부적인 부담이 상당한
사안이었는데, 이와 같이 율촌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이 제공된 것에 대하여 고객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의뢰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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