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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디스플레이 제조업 A사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 대응 성공적 수행

2024.04.18.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A사 사업장에서 2024. 1. 5.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말미암아 실시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성공적으로 방어 및 대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되는데, 율촌은 근로감독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객에게 대한 제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틀간 현장을 순회하는 동안 율촌의 전문위원들은 근로감독들과 동행하며 지적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소명을 통해 지적사항을 최소화 하였고,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소명을 하여 결과적으로 사법처리(벌금)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누락 역시 제반사정을 소명해 법 위반이 아님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상대적으로 제재 수준이 낮은 사업장의 특별교육, 건강검진, MSDS 교육 등 미흡 건에 대하여만 일부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 받았습니다.


본 건은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예와 다르게 사법처리(벌금형) 없이 과태료 부과만으로 고용노동부 감독을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후 이루어지는 산업안전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법적 조력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감독 시 대응에 있어서도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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