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율촌 | Yulchon LLC

율촌은 방위산업체인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A사와 B사의 특허 2건에 대한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1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특허 3건 전부에 대하여 승소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A사는 각종 탄약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로서 B사와 공동으로 연습용 포탄에 관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은 K1A1/K2 전차 등에 사용되는 연습용 포탄에 관한 것으로서, 전차 사격훈련시 파편의 도비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기존 연습용 포탄의 문제를 해결하여 파편의 비산 거리를 줄이면서도 실전용 포탄과 외형, 구조 및 중량 등을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사격훈련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발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A사 및 B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2014년경 A사와 B사가 보유하는 연습용 포탄에 관한 특허 2건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와 함께 자신이 보유하는 연습용 포탄 특허 1건을 A사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경고장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A사와 B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2건에 대한 상대방의 무효심판 청구를 방어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상대방이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 1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단계에서 상대방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2건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 당초 특허심판원은 A사와 B사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율촌은 특허법원 소송 단계에서 위 심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위 심결의 결론을 뒤집고 위 해당 특허들이 모두 유효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율촌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청구한 정정심판 사건에서도 A사와 B사를 대리하여 피고 특허청장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에서 상대방의 정정청구를 저지하는 판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율촌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심결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의 결론을 뒤집는 판결을 도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산업 분야인 방위산업분야의 특허 사건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율촌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