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대리해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2016.06.23.
율촌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외 선진정공과 사이에 OEM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부품 및 자재공급 합의서를 체결하여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해 오다가 소외 선진정공의 회생절차 개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선진정공으로부터 교부받은 자재지급보증서에 기하여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를 하였으나, 자본재공제조합이 자재지급보증과 자재구입보증을 구분하여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자재지급보증 계약은 사급자재에 대한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자재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대행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자재지급보증 약관상 보험사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바, 율촌은 (i) 문언해석상 자재지급보증 약관상 보험사고를 정의한 문구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구매대행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 (ii) 약관의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하여 구매대행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도 자재지급보증 약관상 보증사고에 포함된다는 점, 나아가 (iii) 선진정공과 자본재공제조합 사이에 자재지급보증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진정공과 피고 사이에 구매대행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개별약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고, 재판부를 결국 자재지급보증 약관 해석상 구매대행 물품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자재지급보증 약관상 보험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설령 위 약관상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를 보험사고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개별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각종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을 상대로 자의적 약관 해석에 따른 보험사고 획정이 아닌 약관 문언의 객관적, 획일적 해석에 따라 보험사고를 획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