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리해 3건 연속 제재 감경 도출
2024.03.21.
율촌은 최근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사건들에서 금융회사들을 대리하여 3건 연속 제재 수준의 감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i) A은행을 대리하여 기관경고(양해각서)를 기관주의(확약서)로, (ii) B증권사를 대리하여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기관경고로, (iii) C증권사를 대리하여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기관경고로 성공적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그 특성상 한정된 기간과 자료만을 활용하여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유사 사례, 적용 법조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논리를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3건 연속으로 제재 수준의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축적된 제재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본건은 금융당국에 의한 검사 및 제재 대응에 대하여 율촌이 높은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