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의 희망퇴직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24.01.31.
율촌은 외국계 회사(이하 ‘고객사’)의 희망퇴직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기획,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그후에 진행된 정리해고소송 등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3년 6개월에 거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율촌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잉여인력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율촌은 합리적인 자문을 통하여 희망퇴직대상자로 선정된 대부분의 인력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법률적/비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사는 희망퇴직을 불수용한 인력에 대하여 정리해고 조치하였고, 그 중 일부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의사를 철회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후자에 대하여 회사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근로관계를 조기에 종료시켰고, 전자 중 부정행위가 발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합의종결시켰으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복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상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은 실무상 난제입니다. 율촌은 직원별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계획한 인원 감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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