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연출 업체 비트로 대리해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4.02.01.
율촌은 콘서트 연출 및 응원봉 제작 업체인 비트로를 대리하여, 경쟁업체인 팬라이트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는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공연 관객이 소지한 응원봉을 이용한 조명 연출 제어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아이유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되어 업계에서 더욱 주목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특허 명세서와 출원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특허발명이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라는 점, 원고 특허의 권리범위를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그룹 설정 및 제어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한정 해석돼야 한다는 점, 이와 같이 해석한 원고 특허발명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조명을 제어하는 방식과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율촌은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관계에서 원고의 공격을 방어해야 했음에도 치밀한 논리 전개와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