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주문이 포함된 네덜란드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 사건 항소심 승소
2016.04.07.
율촌은 네덜란드 회사 Euro Apex B.V. ("Apex")를 대리하여 국내회사("A사")를 상대로 제기한 네덜란드 중재판정 집행판결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pex는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에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여 (1) Apex에 대한 특허 이전 및 (2)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시까지 매일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pex는 A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중재판정에서 명한 간접강제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에서 A사는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민사집행법이 금하고 있으므로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의무인 특허이전의무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 또한 민사집행법에 반하며, 간접강제금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다액(현재 약 130억원)이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부과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뉴욕 협약에서 정한 집행거부 사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중재판정에 뉴욕협약에서 정한 집행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집행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내에서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 1심 판결에 이어 본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지가 국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재 사건에서는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