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T업체의 비전형적인 분쟁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2024.01.22.
율촌은 퇴사한 직원의 무리한 권리 주장으로 비전형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외국계 IT 회사 L사를 자문 및 대리하여 비전형적인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L사를 퇴사한 직원은 L사를 상대로 일부 금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L사의 담당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있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적대응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재산명시결정 및 L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감치결정이 내려졌고, L사의 계좌에 대하여는 채권의 압류 및 추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적분쟁이 이미 심화되고, 퇴사한 직원은 회사에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율촌은 L사에게 적절한 민사집행법상 대응을 상세히 안내하고 법원에는 L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우선 감치결정의 리스크를 해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 압류 추심 결정과 관하여는 정석적인 민사적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형사적 해결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등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였고, 결국 직원이 압류를 해제 및 취소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