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 대리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조사사건 심의절차 종결 도출
2016.02.26.
율촌은 네파 주식회사(이하 "네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관이 문제삼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네파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등산의류 등 아웃도어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하자가 발견된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전인 경우 소비자가격의 40%의 금액,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 소비자가격의 70%의 금액(납품가의 3~5배)을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받은 변상청구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관은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초과한 변상금액은 과도한 변상청구로써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i) 네파의 불량제품에 대한 변상청구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ii) 네파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와 불량제품의 변상청구 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납품시에도 충분한 검사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변상청구에 해당하며, (iii) 실제 불량제품 중 수선 불가능한 일부 불량제품에 대해서만 변상청구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과도하게 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상청구권의 조건 및 범위는 사인간 계약에 있어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명시적인 하도급법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하도급법의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율촌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