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대리해 H공제회를 상대로 한 상고심 승소
2023.10.26.
율촌은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 CJ CGV가 H공제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J CGV를 대리하여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단체로 그 동안 포괄적 내용의 옥외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 전가하여 온 것으로 인정됩니다.
율촌은 이 사건 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과정과 계약 내용,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권역 내에서 계획 수량만큼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특정 위치에 대한 광고사업권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제한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옥외광고사업 분야에서 소송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권한 한계를 확인받고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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