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플랫폼 서비스 A사를 대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
2023.11.03.
율촌은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 A사를 상대로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동석하여 대응을 한 결과, 제수당 등 금품 미지급 및 과태료 부과 등 특별한 위반사항 없이 근로감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 본사의 특수한 기업문화를 이어받아 직원들의 근태를 회사가 tracking 하지 않고 직원 자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시간외 근로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밖에 파견대상업무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 법률적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사는 지난 6월 근로감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 B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고, B사 역시 A사의 위 리스크를 동일하게 안고 있어 A사에 문제가 불거지면 B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다수의 노동 자문, 근로감독 대응 경험 등을 토대로 고객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하고, 근로감독 당일 현장에 동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고객사의 특수한 조직문화를 충분히 설명하여 제수당 미지급 및 과태료 등 법 위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근로감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이어가고,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인 근로감독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며 노동 분야에 대한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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