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 수행
2022.12.19.
율촌은 S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의무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등 관련 자료와 타사의 중대재해 수사 선례 등 수사 동향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S사의 사업 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과 연계된 수요처 등에 대한 S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관리 책임 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S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에 하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본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적법성 및 적절성 평가 등 기존 율촌에서 수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컴플라이언스와는 다른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모델을 개발하였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수의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업무 제안 및 수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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