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대리해 이연성과급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3.05.12.
율촌은 원고들이 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잔여 이연성과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의 성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 규정은 유효하고, 위와 같은 규정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건은 금융회사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미지급 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