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학교법인 이사장 변호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도출
2023.07.07.
율촌은 A 학교법인 이사장을 변호하여, 전국교수노동조합 지회장이 고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발인은 A 학교법인이 매년 전국대학노동조합 A지회에게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원조하여 위 A지회의 자주적 화동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사장을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운영비가 A지회의 요구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 아니라 금액도 과도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공식적인 내부 검토를 거친 것이므로, A지회의 자주적 운영과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