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베트남에서의 상표 도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성공
2023.06.30.
율촌은 A사가 베트남에 소재한 G사 (“상표도용자”)로부터 상표 도용을 당한 사안에서 상표도용자에 대한 9천만 베트남동의 과태료와 18개월간의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상표도용자는 A사와 유사한 로고와 상호를 사용하고 의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으며, SNS 등을 통하여 상표도용자가 A사의 베트남 자회사인 것처럼 광고하여 부정하게 고객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율촌 베트남 사무소는 현지 IP 로펌을 통해 A 사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는 동시에, 보건 당국이 권리침해자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상표도용자가 진료 및 치료 면허 없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조사 내용을 보건 당국에 알리고 대응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권리침해자에게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상표 도용 사례에서 상표 등록 완성 이전에도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